중기부, 전국 14곳 운영성과 평가
대구, 3D프린터로 시제품 532개 생산
경북, GS건설 등 5455억원 투자 유치
전북, 148명 고용…일자리 회복 기여
전남, 중전압 손·배전 실증 지연 '미흡'
대구와 경북, 전북 규제자유특구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특구는 실증 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 달성도가 미비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1·2차)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점수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성과 달성도, 파급 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실증사업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우수 평가를 받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 시제품을 생산했다.
특히 폐지방에서 인체 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모두 5455억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초소형 전기특장차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 부품 국산화(목표 65%→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기술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태양광을 이용한 중전압 직류(MVDC) 송·배전 실증과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 수급 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 착수가 지연됐다.
이상섭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