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 협상 개시한다.
또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 수준을 검토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후협력 선제 대응이 긴요하므로 NDC 상향 수준 및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저탄소 전환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최근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지난 1월 발효됐다.
정부는 “DEPA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 제도가 구축되고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국내 디지털 기업 등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 관계 등을 따져 NDC 상향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할 NDC를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상용화를 지원,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석탄발전 참여기업의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M&A 자금 등 금융지원, 세제혜택, R&D 재정투자 등도 검토한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도 참여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서비스 무역화자유화 논의 등이 쟁점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