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저작권 대표 판례를 엄선하고 전문가의 해설을 수록한 '저작권 판례 50선'(이하 판례선)을 발간했다.
판례선에는 저작권법 제정 이후 저작권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50건의 판례를 엄선해 수록했으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대학 저작권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판례선 해설에 참여한 홍승기 교수(인하대)는 “저작권 분야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는 물론이고 관련 학과에서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례선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계에 유익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례선은 누구든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