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를 논의하는 산·학·연·관 자문기구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제4기가 다음 달 출범한다. 4기 협의회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앱결제' '온라인 이용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등 인터넷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제4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출범을 예고하고 참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대상 기업·기관에 발송했다. 6월 중순께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지난 3기와 마찬가지로 학계·법조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인터넷·통신사업자,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학·연·관 위원 3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정보기술(IT)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에 대응해 인터넷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고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4기 협의회는 이용자 편익 증진(공정경쟁 및 서비스 혁신 활성화), 이용자 보호 정책(이용자 피해 방지,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의제(안)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생태계를 플랫폼, 콘텐츠·애플리케이션(앱), 인프라 3개 정책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이슈 관련 정책 방안을 협의한다.
플랫폼 정책 분야에서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이 세부 의제다. 콘텐츠·앱 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제공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이용자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룬다.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세부 의제로 논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플랫폼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관심이 높아서 이를 중심으로 세부 의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부처 간 잡음이 있는데 방통위는 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주무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업계는 현재 가장 시급한 의제는 '인앱결제'인 만큼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정책 방안 논의에서 다뤄 주길 바랐다.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것은 '논의'가 아니라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라면서 “인앱결제 외에도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후속 조치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 자료로 활용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운영된 3기 협의회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구독경제나 뒷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세대(5G) 이동통신과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