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물품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대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 및 협상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1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판로”라면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계약의 물가변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로 정해진다. 통상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데다 기업의 참여 없이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서 수요기관이 추정한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격 차이가 현저할 때에는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정가격 결정 방식 변경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공공조달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이를 민간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 연동 조건은 구매 행정의 부담을 일으킬 수 있고 수많은 행정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다수 제품이 아닌 일부 계약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전속거래 관행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속거래는 특정 수요기업에게 판매한 금액이 공급기업의 매출 비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전속기업일수록 일방적인 거래 단절을 경험한 사례가 더욱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극심한 납품경쟁을 초래하는 수요독점 분야일수록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하도급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종속적 수준이 고려된 정책과 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납품대금 조정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시키고 지연이자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