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P)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정부는 올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37개 실증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연장을 요구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에 따른 제약 없이 실증 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며,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또 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은 현재 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늘린다.
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13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내달 말까지 지속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