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 분석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P 기업의 임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2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했지만,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 이전으로 간주하여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1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R 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박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1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낮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전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제외하고 주식 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 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주식 가치, 배당 여부, 예상 세액 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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