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모바일이 2022년 1월 3세대(3G) 이동통신 종료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T모바일 3G 망을 임차한 디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적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찰리 어겐 디시 네트워크 회장은 “T모바일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앞서 3G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네트워크 종료를 결정했다”며 “심각한 경쟁 저해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상원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
앞서 T모바일은 디시에 2022년 1월 1일 3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T모바일은 디시와 계약에 근거해 3G 종료 6개월 이상을 남기고 통보해 준비할 시간을 제공했다며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디시는 제시카 로젠워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대행에 양사 간 분쟁에 개입해 달라며 서신을 보낸 데 이어, 상원에도 서한을 보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디시는 알뜰폰(MVNO) 자회사인 부스트모바일 900만명 고객중 약 50%가 T모바일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남은 8개월간 부스트모바일 고객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고, 단말기 대체 등 이전 준비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T모바일은 2019년 스프린트를 인수하며 스프린트 자회사였던 부스트모바일을 디시에 매각했다.
디시는 5G 망을 구축하기 이전 2023년까지 자회사 부스트모바일을 통해 T모바일 망을 임차해 3G 등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려 했다. T모바일의 일방적 3G 종료 통보로 인해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는 입장이다.
FCC는 우선 양사 간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디시와 MVNO 이용자, 시민단체 등은 FCC에 적극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하며 양사 간 분쟁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디시는 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며 미국 통신 시장 최대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디시는 “부스트모바일 가입자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T모바일의 일방적 결정은 시장 경쟁 저해는 물론이고 이용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통신서비스 종료는 사업자 자율이다. AT&T는 2022년 2월 3G를 종료할 예정이고, 버라이즌은 같은해 12월 종료 예정이다. T모바일과 디시 사례와 같이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통신사 사업 전략에 따라 가입자, 타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종료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8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이통사 서비스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비스 종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