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청년세대에 직접 정책 참여기회 제공
이재용 부회장 사면, 경제계 의견 전달
"소외 없는 경제구조로 국민 통합 최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코로나19로 커지는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2030세대 불만에도 관심을 보이며 청년들이 직접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경제계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커졌다”며 “갈등을 타협할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에 건의해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일자리, 주택 등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총리 후보자는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은 이제 첫걸음이다. 총리실 집행기구를 국단위에서 실단위로 격상했고, 주택과 일자리 등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 삶과 직결된 분야는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병역 보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가를 위해 삶의 일부를 헌신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최소한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과 세제 문제는 검토 중이지만,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라는 전체적인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자세를 취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려는 젊은 세대들과 은퇴자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동산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금 분할납부 또는 이월제도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특권계층에 대한 사면은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면서도 경제계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와 관련 경제계에서 사면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총리가 되면 경제계 요구와 상황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동의하며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하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과 일상회복, 민생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근절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은 탄탄한 방역을 통한 4차 감염 예방과 백신 불안감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백신 부작용은 반드시 정부가 보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가속화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구조로 국민 통합에 힘쓰겠다”며 “합리적인 제언에 귀를 기울이며, 문 정부 국정과제 완수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