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국민과 함께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출범했다.
국민점검단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보보안 관련 대학생, 온라인 전문가 중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점검단은 민·관이 함께 찾은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제안된 개선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한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되도록 다듬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정책대안 마련 기초가 되고 국민의 소중한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받는다.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국민점검단에서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개선과제에 대해 공모된 대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점검단이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연말에 국민점검단의 성과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국민점검단 발대식을 가졌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민점검단 30명 중 분야별 대표 1명 씩 총 3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해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