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 K-반도체 벨트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업계 수급불안이 이달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 부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의 경우 투자액의 0∼2% 수준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20∼30%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어 홍 부총리는 “현재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와 성장펀드 등 55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고 올해 안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펀드 1000억원·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을 새로 만들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자금 장기 저리융자 프로그램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7000명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가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규모를 2배 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력 양성 목표 상향을 추진하고 대학 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국내외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업계에서는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활용해 부품을 조달하려는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약 50억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지원하는 등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을 통해 신속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AP 등 협업모델을 신속히 개발하고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합 전략인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해 조만한 발표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