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 "법사위원장은 논의 대상 아냐"
김 대표대행 "원래 야당 몫" 합의 힘들 듯
손실보상법·부동산 정책 팽팽한 싸움 예고
"지도부 바뀌었지만 기조는 여전" 의견도
여야 지도부 재정비로 5월 국회가 새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졌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출을 완료해 새로운 체제에서 의정 줄다리기에 나선다. 손실보상제, 부동산 대책 등이 이번 국회 주요 안건이 될 예정이지만, 당장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첫 공무를 시작한 3일부터 의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했다. 양당 대표의 첫 만남은 상견례 형식으로 협치와 상생을 강조한 자리였다. 민감한 사안인 법사위를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과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은 이 자리에서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 대행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법사위원장 반환에 협조를 요청하고,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 대표 대행의 요구를 '몽니'로 평가절하 하는 등 벌써부터 뇌관이 터지는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새로운 법사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박 의장 중재로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진행됐다. 박 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일은 7일이다. 양당은 이번 주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지도부는 바뀌었지만, 기조는 그대로다. 송 대표는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겠지만, 법사위원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명백히 선을 긋고 있다.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김 대표 대행은 지속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당은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도부는 바뀌었지만, 1년 전 21대 국회 초기 원구성을 놓고 대립하던 때와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법안 처리 부문에서는 4월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 대표 대행은 3일 첫 공무 일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격려했다. 5월 국회에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처리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는 소급적용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측 반대가 심한 것이 부담이다. 송 대표 역시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 및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와 함께 당정간 협의가 요구된다. 송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대출규제 조정과 함께 제한적이나마 종부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당내 주류 의견 방향과는 다르다. 당장 이날 최고위에서도 투기억제와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출규제와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대표 대행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논의에 민주당과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새 지도부가 구성됐지만, 양당 모두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경우 송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최고위 등 친문 세력이 강해 법사위 논의부터 강경기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