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주식시장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 및 시장감시시스템을 살펴보고, 무차임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다가 작년 9월과 올해 3월, 2차례 연장을 거쳐 이날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국회 정무위는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6개 법안을 검토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무위 대안을 의결하고,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입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를 부과해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의 비교를 통해 불법공매도의 적발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불안과 우려 사항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낮고 전체시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정무위 간사)은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불법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철저해 달라”며 “대외적으로 법을 엄격히 집행해 시장교란을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달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