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문용식)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 소개와 함께 2013년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0년까지 분쟁조정 현황, 주요 분쟁유형별 조정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근거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차별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분쟁조정 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제3자 저작권 등에 대한 주요 사례를 선별해 제작했다.
우선 분쟁조정 제도와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그간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사례를 데이터 유형별(DB, 저작물, Open API 등), 내용별(사업자정보, 보건의료, 부동산, 교통정보 등), 쟁점별(영업상비밀, 개인정보 등)로 분석해 정리했다.
주요 사례별 해설은 분쟁조정 쟁점의 판단기준과 조정경위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들어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국민, 기업, 공공기관 간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록으로 그간의 분쟁조정 사실조사,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문용식 원장은 “데이터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사회혁신과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핵심 요소”라면서 “국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활용성이 높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데이터 수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을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에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한 적은 있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인 해설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공공데이터 제공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설서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