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을 허용하는 등 로봇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지만, 공공조달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이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구매액 145조8000억원 중 약 80%(116조3000억원)가 중소기업 제품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정부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중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을 허용하는 등 로봇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 성장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총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애초 목표 기한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등 관련 예산 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방향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하다.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은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표준 등이 그 예다.
개발 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도입도 추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