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경쟁력이 주요 국가보다 높지만, 지급 방식 등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6일 '주요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동향 및 시사점'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이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면서 “다만 지급액 운영 계획이나 지급 방식 측면에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정부는 차량 가격과 성능, 제조사별 판매량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독일은 보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기한도 연장하고 있다. 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빠른 대중화를 추구한다. 2019년부터 2년 연속 보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행 가능 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은 재생 에너지 활용 시 보조금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주행거리 1㎞당 1000엔으로 산정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0만엔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정부 80만엔, 지자체 40만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도 연장하는 추세다.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배터리 질량과 에너지밀도 등을 종합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지급 기한도 2022년까지 연장했다.
미국은 주로 세액 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준다. 연방정부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한다. 일부 주 정부는 추가로 500~3000달러 세액 공제와 차량 등록세 할인, 배기가스 측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제조사별 보조금 판매량 기준도 20만대에서 60만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가격과 성능 등을 종합 고려해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면서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은 작년 82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낮췄고, 지자체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6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삭감했고, 에너지 효율성과 주행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보조금을 주고 있다.
한자연은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보조금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급액 운영 계획과 지급 방식 측면에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2025년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동등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한자연은 주행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재완 한자연 연구전략본부 선임연구원은 “보조금 지급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원화된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 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