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도 해소하고, 경계를 바로 잡아 분쟁도 해소
토지형상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정형화
만족도는 82.6%에 이르러.
필요없다던 토지소유자도 사업후 79%가 필요하다 답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를 수행한 결과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분쟁 소지를 줄이고 형상을 반듯하게 만들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시행 전후 도면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가치가 높아진 것을 파악했다.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만2614필지 중 24만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에 이른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530필지 중 2만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결과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이 82.6%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도 208명(79.1%)이나 나왔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