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계속 주도해야
세계 1위 격차 벌릴 방안 수립"
배터리 산업 '제2 반도체' 강조
시장 선도 위한 종합대책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선 '제2의 반도체'라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거센 변화의 파고를 극복하고 기회 선점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계기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한국시간) 삼성전자 등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불러모아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격적 투자를 요청한 이후 나온 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했다.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정현안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이은 두 번째 행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배재훈 HMM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선 '제2의 반도체'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더 높이고 있다”며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 뿐 아니라 1000여개 부품 업체까지 최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 “정부도 기업과 협력,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조선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주요 기업 대표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삼성전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우리 반도체·자동차·조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종별 지원 전략을 보고했다.
반도체 부문에선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세제, 금융, 인력 양성 등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도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
자동차 부문에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과 함께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도 지원한다. 특히 배터리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반기 중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올해 안에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 부문에선 인력 수급 및 친환경화·디지털화 관련 업계의 지원 요청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