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R&D 패러다임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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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주도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민간R&D 협의체'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3개 분과)·스마트 센서(1개 분과) 등 2개 민간R&D 협의체를 구성했다. 30여 대·중·소 기업이 망라됐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민간R&D협의체를 통해 국가 R&D 기획과 전략 수립 등 전 주기에 참여한다.

정부는 민간R&D협의체가 제안한 기술 로드맵과 R&D 수요를 국가 R&D 투자 전략에 중점 반영한다. 그동안 국가 주도 R&D 체계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괴리, 국가 R&D와 기업 R&D 간 중복 등 문제가 없지 않았다. R&D 효율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시장 요구에 민감한 기업이 국가 R&D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진작부터 개진됐다. 정부와 기업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민간R&D협의체 출범은 기업이 국가 R&D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은 국가 R&D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선점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국가 전체 R&D 투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선진국과 경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R&D 정책 수립 체계가 원활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민간R&D협의체 구성의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D 정책 수립 주역으로 변신하는 기업은 국가 미래를 책임질 R&D 로드맵을 기획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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