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방대 대책, 9월 고등교육재정 연계한 지방대 대책 발표
빅3+AI 인재양성 방안도 다음 달 발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신설, 방역과 학사, 돌봄, 인프라 점검
입시의혹에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 하겠다"
유은혜 부총리가 지방대 정원미달 문제는 범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방대 정원 미달 관리 대책을 내달 말 발표하고 오는 9월 재정까지 연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유은혜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대 정원 미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보다는 인구변화와 사회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지역 균형발전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대는 물론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의 정원 미충원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취소기한이 끝나는 4월 1일 공시를 통해 대학별 미충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정원미달로 지방대는 총장 사퇴 등 대학 내 파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우선 4월 발표하고 9월에는 고등교육 재정문제 대책을 수립한다.
유 부총리는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평생교육, 직업전환교육으로 넓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대학별로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산업 수요에 대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도 다음달 공개한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빅3 인공지능(AI) 분야 범부처 인재양성 TF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뿐 아니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분절된 채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상반기 동안 추진단 체계를 갖춰 △학교 일상회복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 △고교교육 혁신을 점검해 갈 계획이다.
기존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고교교육혁신추진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고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은 신설한다. 차관이 단장인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교직원 백신 접종계획 수립부터 방역인력배치, 등교·원격수업과 기초학력 진단, 돌봄 운영, 공공LMS와 같은 인프라, 생활 안전 등을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 신뢰 회복 추진을 위해 최근 불거진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과거 이화여대 사건과 달리 미흡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감사나 제보를 통해 입시와 관련된 비리가 확인되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요구를 했던 사례가 있다”며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서 다른 경우와 특이한 사례”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지 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지는 확인해야겠다”며 “부산대는 학칙도 그렇지만 2015년 모집 요강에 그런(입학취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한영외고, 고려대와 관련된 법률검토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 관련 국회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라는 공문만 보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