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교통사고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20% 적은 2460명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보행자·이륜차 등 분야별 안전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8% 줄어드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3년 전 2022년 교통사고사망자를 2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185명이었는데 이를 절반이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2018년에는 3781명(△9.7%), 2019년에는 3349명(△11.4%), 2020년 3081명(△8.0%)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갔다.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였던 3000명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목표조차 맞추지 못해 올해에는 분야별로 세분화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에 둔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35.5%로, OECD 평균 20.5% 대비 1.73배 높은 수준이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5030으로 하향하는 제도를 4월 17일 전면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도 추진한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로 지난해 575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적으나, 사망자는 전체의 19.5%(2017~2019년)를 차지한다.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 할 계획이다.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한다. 암행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 사고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하고, 졸음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