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9조5000억원보다 커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농어민, 여행업계, 의료진, 운수종사자 추가 지원을 위해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당시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기예산 미집행 문제가 지적되고 이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허점 지적이 있었지만, 정작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논란이 있던 농어민 재난지원금도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에 농어민 재난지원금 1조3042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방안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113만 농어민 전체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화훼 농가 등은 20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야당도 동참한 여행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액을 공식 요청했다. 여행업 종사자들에게도 최소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5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 일자리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202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은 일자리 관련 일부 증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449억원이 늘었다. 허점 논란이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역시 239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8과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상정 및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을 협의 중인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하면 이번 주에만 총 9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증액 의결이 예상된다.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소위는 22일과 23일, 본회의 처리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