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현금지원 사업은 통상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소진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5000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대부분 이뤄졌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가장 부진한 상태다.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원 중 4조원(96.6%)을 줬다. 대상 288만1000명 중 284만3000명에 지급을 완료했으며 3만7천명은 심사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았던 57만1000명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1만명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총 68만1000명에 지원금을 줬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96.9%)을 줬다. 대상 7만8000명 중 7만7000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은 460억원 중 267억원(59.3%)을 줬다. 대상 7만8000명 중 5만3000명에 지급했다.
강 재정관리관은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은 이달 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