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뚜기 의혹 관련, 앞으로는 LH임직원들이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투기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엄중한 조치도 약속했다. 임직원 보유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 및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