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행기구 통한 의견 수렴 중단
중장기 관리 계획 권고안 조만간 발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발표할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권고안에 관련 내용을 담고, 공론화 활동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도 반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재검토위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권고안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고, 권고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을 발표하고 나면 재검토위 활동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와 재검토위는 5개 원전 소재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지역 의견을 공론화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한 경북 경주 외에도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전남 영광, 울산 울주에 지역실행기구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중 울진군과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재검토위에 통보했지만 영광군과 울주군은 위원회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지난해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극대화 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난입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갈등이 첨예했다.
재검토위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나면 그간 활동도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2019년 5월 구성 당시에는 위원 15명이 활동했고, 현재는 사퇴한 의원을 제외하고 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월성 원전 맥스터(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증설에 관한 공론화를 바탕으로 권관을 제시했다.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도 만들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