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LH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투기 사건은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 투기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다수 발의했다”며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외에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사건 방지 위한 법안을 이번 국회 최우선으로 처리해 부당이익 환수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LH를 비롯한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부패의 씨앗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속도 내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된 후 폐기가 반복돼 번번이 실망스런 모습 보였지만 이번엔 결론 내겠다”며 “야당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일정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자 국민 배신행위”라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내부거래를 발본색원 해서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첫 수사 착수인만큼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