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이 국세청·금융위까지 참여하는 청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도록 지시했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LH 직원 대상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분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수분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수사의뢰사항을 수사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 거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권한이 없어 차명거래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 총리는 특별수사단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이 대표적인 행위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