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직원 땅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정부는 4일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 지역과 대상을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했으며 4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조사단은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전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 진행하고 위법여부까지 검토해 향후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의혹 발본색원을 엄명했다.
변 장관은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담당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