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일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들과 대면 및 영상 간담회를 갖고 실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층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신규채용 지연, 종사자가 많은 대면서비스업 영업제한 등으로 청년 일자리 기회가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책에는 기업이 청년이 채용할 수 있게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산업수요에 맞게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 정보수집 능력이 뒤처진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연령층에 고용 감소가 이뤄진 가운데 특히 지난 1월에는 청년층의 취업자수가 31만4000여명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방역과 돌봄 등 코로나19 이후 줄어들 수 있는 공공일자리에 대해 여성과 신중년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여성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가 많다”며 “여성과 신중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유입될 수 있게 디지털 산업구조 이행을 준비해 디지털 일자리에 대처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디지털사회로 산업구조가 이행되는 것에 따라 디지털 능력 배양기회를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확고히하기 위해 고용부 내부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오는 7월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해 내년 1월 설립은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고용센터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시간을 이달말에서 3월까지로 연장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고용센터에 1, 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몰리는데다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까지 몰려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선 원청 사업주의 도급을 제한하거나 하청업체의 사고 때도 원청업체에 개별실적요율 할인애을 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산재사고 감소를 위해선, 기업은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갖춰야 하고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는 위험요인 알고 안전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찾아내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철강업종은 공정자체에 위험요인이 많고 위험사업을 협력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다”며 “산재를 줄이기 위해선 사업장 안에서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재정 고갈 위기에 따른 고용보험요율 인상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3조8000억원 재정이 투입될만큼 기금 지출 수요는 많고 지출은 늘어서 재정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당장은 지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려운만큼 경제상황을 보면서 요금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