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여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을 위해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 신인도 저하와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정부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에는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이 작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국채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