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7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한 공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속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 동결 등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 발표한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이제 임기를 1년 반도 채 남기지 않고, 임기 내 지키지 못할 정책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책의 방향과 방법 모두 틀렸다며 비현실·비논리·비효율의 3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한 7대 대책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나 후보는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임기와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다”며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