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확정·제출했다.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난해 7월 구성됐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 구글·애플 등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앱과 콘텐츠 구매 등 앱 관련 결제를 '인앱결제'로 의무화하고 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부과한 결제 수수료 30%를 10월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 예정이다.
협의회는 인앱결제 강제시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앱 개발자가 결제수단에 의해 앱 마켓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앱 개발자 뿐만아니라 부가통신사 전반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시장지배력 전이를 퉁한 심각한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이 다른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를 권고했다. 콘텐츠 독점에 의한 서비스와 공급제한이 이용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협의회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모든 앱 마켓에 콘텐츠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CP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중소CP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사후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협의회 의견을 방통위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협의회는 디지털 포용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주도 협력모델을 권고했다.
협의회는 구독서비스가 늘고 있는 만큼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뒷광고와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편향성과 관련,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투자 촉진과 5G 핵심 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 방안에 대서는 견해 차이를 드러냈지만, 5G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보고서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