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해저터널, 수면 위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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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찾아 '뉴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러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압권은 역시 '한일 해저터널'이었다. 터널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경제성이 없어 조사가 끝난 사업”이라고 일축하며 사업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 가운데에서는 “제국주의 일본을 위한 계획”이라며 '일본 퍼주기'일 뿐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여당이 부산지역에 가덕도 공항이라는 선물을 주자 야당에서도 부랴부랴 한일 해저터널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철 선심성 공약일 공산이 크다.

이를 감안해도 해저터널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40년이 넘은 해묵은 이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등장하는 단골 카드였다.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절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는 한일터널연구회와 부산발전연구원 합동으로 한일 해저터널 노선의 주요 지역까지 답사했다. 한때 시추 공사까지 진행했지만 재원 마련과 경제성 등에 묶여 매번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한·일 관계와 같은 외교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휘발성 이슈로 전락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양국의 경제 규모도 커지고 기술력도 올라갔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이해득실은 갈린다. 뚜껑은 열어 봐야 한다. 백번 양보해도 어느 한쪽에 아주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기는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경제 효과다. 한·일 교역이 지금보다 활발해지고, 수출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 허브로서 이점도 많아진다. 냉랭해진 한·일 관계를 복원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을 완공하면 앞선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회다. 이념과 진영에 따른 무조건 반대보다는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이 옳은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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