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이라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내용에 대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1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운영시설이 빠지고 유예기간을 늘린 부분 등에서 중기부가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추가 제도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실보장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빠른 도입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장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속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과 관련해 그는 “3차 지원금과는 다르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실히 전달해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올해 중기부의 업무가 될 것”이라면서 전임 중기부 장관들과는 다른 색깔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전체 틀에서 산하기관은 전국에 골고루 지역별로 나눠야 하는 만큼 전체 차원에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열린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