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은 설 명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역점을 뒀으나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는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지난해 세대수가 급증한 것을 들었다. 지난해 전년대비 61만 세대가 늘었다. 2019년에는 18만세대, 2018년 2만세대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문 대통령은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권 초기부터 공급을 서둘렀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늘렸다고 반박했다. 주택을 충분히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만 차단하면 충분하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해진데다 국민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세대수가 늘어나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문 참여와 주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을 하고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한 대책도 포함한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전세 어렵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했지만 전세매물이 부족할 수 있어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