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된다. 올해 말 계획으로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지난 1968년 종이 공무원증으로 시작됐다. 그후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됐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무 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 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도와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 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 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다음 달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명 대상으로는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 개발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신원정보 소유와 이용권한을 신원 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하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 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