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341조8000억원 중 63.0%(215조3000억원)다. 지난해(62.0%)보다 1%포인트(P)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97조2000억원 중 60.0%(118조3000억원)고 지방교육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18조8000억원 중 63.5%(11조9000억원)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은 관리대상 13조6000억원 중 1분기에만 38.0%(5조1000억원)를 투입하고 상반기에는 67.0%(9조1000억원)를 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을 11일 개시하는 등 설 연휴 전 주요 현금 지원사업 지급을 90%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21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 관리 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000억원으로 초과 달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고 올해는 프로젝트 규모를 1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계획 중이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포함해 신규 민자사업 13조8000억원을 발굴하는 게 목표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10조원 규모 이상은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여기에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