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 방문에 이어 5일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윤호중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전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한데 이은 행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그는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3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행보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연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