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마트 규제법 발의 앞두고 업계 긴장
통시과 관련 사업 축소·연기 불가피
판매품목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해야
"규제 최소화해야 산업 발전 가능" 지적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일명 'B마트 규제법' 발의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성장 동력으로 삼은 '도심형 즉시배달' 사업 전체가 규제 사정권이다. 업계는 소비 변화에 대응한 비대면 신규 사업마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에 상생법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조문도 신설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입점 상인이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품목의 판매를 개시할 경우 사업 축소와 연기 등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 도심에 물류 거점을 두고 직매입한 생필품을 배달하는 사업 모델인 만큼, 품목이 겹치는 입점 판매업자와 골목상권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 서비스인 배달의민족 B마트가 대표 규제 대상이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비즈니스는 태생적으로 기존 사업자와 충돌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기술과 시장은 변하는 데 새 시도를 막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롯데와 신세계 등 기존 유통업체들도 좌불안석이다. 기존 사업조정제도로 인해 경영 활동을 크게 제한 받아온 상황에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마저 발이 묶이게 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는 롯데온을 통해 온라인 사업에서 중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단시간·근거리 배송인 도심형 즉시배달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지난 8월 밀키트와 건강식품 등 600여종 생필품을 1시간내 배송하는 초소량 즉시배달 서비스를 잠실과 강남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최근엔 롯데슈퍼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신선·즉석식품 즉시 배달을 시작했다. 이 역시 B마트와 유사한 사업 모델로, 다양화된 고객 소구점에 맞춰 근거리 생필품 배송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SSG닷컴도 이마트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근거리 배달하는 '델리 쓱배송' 서비스를 통해 성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해당 사업 모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정권이다. 즉시배달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자율조정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 확장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집객 전략보다는 라스트마일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 전략을 꾸려 나간 유통 대기업도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면 일상화와 근거리 소비 확산에 맞춰 추진해온 신사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온라인 플랫폼마저 규제에 매몰되면 유통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미비한 상황에서 미래 유통산업 핵심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마저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과 유통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