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윤곽의 변화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안팎 증액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가를 의미한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을 의미한다.
다만 재정 부담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14조3000억원을 썼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000억원 중 8조800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했으나 나머지 3조4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000억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더는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만들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면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지원 관련 예산 규모를 5조원 안팎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고 예비비를 쓰더라도 최소 2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규모다.
이 경우 총지출 규모는 560조원 가까이, 국가채무는 95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국민에 지급한 1차 지원금이 소비를 일으켜 내수 촉진 효과가 컸다는 점을 들어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3차 지원금이 '경기 부양'보다 '피해 지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