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검찰총장 직무배제 논란에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 위기를 맞았다.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하고 동시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하루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기습 발표로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단 전체회의에 응했지만, 15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상 한번 산회한 전체회의는 당일 재개의 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없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지연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결국 오늘 소위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총장 출석에 대해서도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동의초자 없던 출석을 야당만 얘기해서 진행하는 건 국회에 대한 능멸 행위라고 봤다.
여야 대결 국면으로 경제 3법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등 주요 쟁점들의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 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모두 상임위에 상정돼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여야 합의가 불투명하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논란이 된 상법의 경우 법사위 소관으로 공수처와 검찰총장 직무배제 갈등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법사위 대치가 계속될 경우 이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여당은 본예산 순증을, 야당은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 요구를 현안질의가 아닌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