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결정 미뤄지며 기관장 선임 지연
이슈 대응 등 기관 운영 위한 결정에 제약
NST 이사장도 공석…신속한 해결 어려울듯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인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김치연)가 수장 공백 1년을 맞았다. 본원 흡수냐, 존치냐를 따지는 과정이 너무 길어진 탓이다. 상급 기관의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직은 하재호 전 소장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17일 만료된 후 공석 상태다. 아직 신임 기관장 공모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원 흡수, 존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기관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수년 전부터 비롯됐다. 2016~2017년 국정감사, 지난해 진행된 2018년도 결산 당시 성과를 이유로 본원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격 논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태스크포스(TF)가 총 9차례 운영됐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기획평가위원회에서 '현행유지' '본원 통합'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등 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했다. 각 안에 따른 장단점을 따진 결과, 지금까지는 기관 통합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장 공백 1년이 된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주제가 워낙 민감한 탓이 컸다. 종합적인 의견 일치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김치연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결정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최지석 김치연 노조 사무국장은 “소장 공백으로 외부 이슈 사항, 산업계 요구사항 대응과 같은 중요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NST 등 상급 기관이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도 사후 후폭풍을 우려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장 의사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NST는 전임 원광연 이사장 임기 만료로, 대행이 이끌고 있다. 굵직한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NST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입을 꺼리고 있다. 단시일 내에 사태 봉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면 해를 넘길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상황이 장기화된 것은 우리도 바란 일이 아니다”라며 “통합을 밀어붙일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확고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NST 이사장이 자리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