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한파 대책 수립해야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쳤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 4월 47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 분야다. 현장에서 정든 직장을 떠나는 이가 늘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 시장도 유사하다. 얼마 전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관계자와 학생들이 정부 지원 및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고등학생들이 '스무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취업자가 줄면서 자연스레 실업자는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10월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9월 100만명을 기록한 후 2개월째 100만명대다. 물론 이 같은 고용 대란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수백명이 나오는 유럽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올 3분기 실업률은 9%로 전 분기보다 1.9% 상승했다. 영국의 분기 정리해고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5%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고용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5조5000억원 대비 20.0% 증가한 규모다. 30조원에 이르는 예산은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데 쓰인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용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시기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6개월짜리 일자리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실업자를 만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