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된 정보기술(IT)을 십분 활용한다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국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젊은 관료 손채령 미래대응기획반장(과장)의 포부다.
손 반장은 12일 “국세행정 미래상은 국민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온라인 환경에서 납세서비스를 받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국세청 중장기 납세 서비스 전략을 짜는 태스크포스(TF)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신임을 받은 해당 TF는 지난 9월 출범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단장직을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TF는 손 반장이 이끄는 미래대응 기획반과 디지털 혁신, 미래 경제 대응, 납세자 중심 서비스, 포용 행정 등 4개 분과 연구팀으로 구성된다.
손 반장은 “미래에는 국세 행정업무를 신속·간편하게 처리해 개인의 자기발전 및 휴식, 가정돌봄 활동이 증가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국세행정에서도 세금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자 협력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직구조를 개선하는 의견도 과감히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연구과제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의견을 듣고 연구 과제를 선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협업으로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재는 외부 전문가의견 및 일선 직원의견을 반영한 국세청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 중”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제된 과제로 정리하기 위해 저와 우리 대응반 6명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주요 과제를 큰 틀로 제시했다.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중심서비스 제공 △신종업종 및 신종소득 등장에 따른 숨은 소득의 포착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세청 역할 △최신 기술을 접목한 근무환경 혁신 및 국세공무원 직장생활의 질 향상 등이다.
이 밖에 비대면 자료제출, 비정형적 과세문제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과세가능성 검토, 실시간 소득파악 지원 이슈, 비대면 근무방식 확산에 대비한 국세서비스의 제공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는 1년 동안 진행하고, 연구 결과는 국세행정포럼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 과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 근로장려금 등 각 소관부처 복지행정 집행의 신속화, 효율화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정보에 대한 납세자 개선의견은 지속 접수돼 국세청도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청장님과 차장님께서 참신하고 새로운 생각의 필요성을 주문하셨다”며 “앞으로 국세행정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