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비판적 의견 첫 제시
과거 경매가 반영 규정 모호 지적
"산정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해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결과 비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문위원실이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주파수재할당 대가 세입예산 과다상계 가능성을 지적하고, 투명성 확보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 소속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중립적 견해로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에서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입법과 예산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2021년도 과방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방위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 법령상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정부산정식(예상·실제 매출 3%)에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한 대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구체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과다상계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정부 재정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 총액을 약 5조5705억원으로 산정해 기금 수입 규모를 추산했다. 반면에,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와 이통사 간 4조원에 가까운 견해차를 감안할 때,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수입이 정부 제출 운용계획보다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55대 45 비율로 분배된다. 정부는 정진기금을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연구개발(R&D)과 디지털뉴딜 사업을 한다. 연간 실질 세입이 정부가 제시한 가안에 비해 수백억~수천억원 줄어들 경우, 관련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도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다.
검토보고서는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또는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전체 재정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ICT 기금 여유자금 감소 또는 고갈로 인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수입 과다 추계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과제로 지목됐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중단하는 등 기금의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현재 기금 통합논의를 고려해 유사·중복사업을 최대한 정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토보고서는 중립적 지위의 전문위원이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채 법률·예산 체계와 적합성을 고려해 작성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민감하게 고려하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ICT 전문가는 “정부가 현실적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제시해야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과방위 검토보고서 제안대로 궁극적으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과 절차 등 전반에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가치는 시장과 경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으로 가치형성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 결과 비교(단위:억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