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23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 공공기관들이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을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하다.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부 본부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왜곡됐다”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