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에 만났지만,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이견을 달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 속도가 생명'이라며 시간이 걸리는 특검에 반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10분여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유를 얘기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103명·국민의당 3명·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서명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끌어서 특검을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에 일관성이 필요하며, 특검의 수사능력이 반드시 현재보다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했다.
특검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여야 협상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에 한달, 구성에 20일, 그 이후에 수사 진행되면 100일 정도가 필요한데 150일(5개월) 후에야 수사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그렇게까지 늘어져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 시한과 관련해서 김 수석은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이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종합 심사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수석은 특검과 공수처를 연계처리하는 방안에는 “특검과 공수처는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성격상 어렵다”고 답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