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의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이 매년 추가로 설치되고 있지만 노후화, 안전검사 미검수 등의 이유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파손된 차량만 58대다.
기계식 주차장 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설치 10년이 넘은 노후 기기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66.9%다 20년이 넘은 기기 역시 40.5%에 육박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검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으로 33.5%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관리인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도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이 배치된다. 의무대상은 1만2323개소로 나머지 1만4490개의 주차장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의무대상 중에서도 1345개소는 관리인을 배치하고 있지 않다. 강준현 의원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단 한 곳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관리인 미배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 현황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8월 기준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