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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강원·인천·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5개 시·도는 지적했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