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여당이 추진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범위가 일부 축소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취약계층 독감 백신과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확대에 투입된다.
여야가 22일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층을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좁혔다. 지원 범위를 축소하면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확대한다. 전체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이 순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재원이 5000억원 이상 삭감됐기 때문에 당초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다만 금액은 조정돼 만13~15세 중학생들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을 포함해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추 의원은 “일정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의료접종을 확대키로 했다”며 “백신 유효성, 백신 공급체계 혼란 방지를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민주당 대표와 간사 등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것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면서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시간인 11일 만에 처리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가 처리한 추경안 관련해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예산이 신속히 배정·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